<톡톡톡을 소개합니다➤: https://everydaytell.blogspot.com/p/blog-page.html > 관련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101073911000002 [오피니언] “포럼” 문화일보. 2019년 08월 21일(水) 조국 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표절 시비·사노맹 전력으로부터, 트위터에서 밝힌 소신과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 지명자로서 드러낸 언행 불일치, 온 가족과 얽힌 재산상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상상을 초월한 불법·탈법·법 회피 등 부조리 의혹 세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해명될 수 있는 의혹도, 해명되지 않더라도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학자·교수로서 또 장차 법무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지닌 능력·비전·소신과 도덕적 성실함(integrity)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특히, 불거진 의혹이 그가 지닌 능력·비전·소신·예의범절의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과 상관없이 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비전·소신·예의 도덕이 그를 내치도록 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인지도 살펴야 한다.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자리, 속된 말로 ‘땜방’하는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능력 있는 일급 참모이자 자기 부(部)의 수장이다.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여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은 그 임명이 대통령의 은혜 베풀기나 은혜받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부의 업무 수행능력(performance) 제고를 위한 선(善)한 관행일 수는 없다. 장관 단기 재임은 헌법이 예정하는 국무회의 의결과 장관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