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001070111000001 [오피니언] 문화일보. 2019년 09월 10일(火) ‘文대통령 스승’ 허영 “조국 임명 강행, 정상적 思考 결과인가” 대표적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려하는 고언(苦言)을 10일 문화일보에 보내왔다. 허 석좌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선배인 동시에 스승이기도 하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의 부인은 각종 불법 의혹으로 기소되고, 조 장관도 함께 관련된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인사를 검찰 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인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인가. 대통령을 위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조국 일가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검찰이 함께 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문 정부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그 길에 서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제왕적 권력 행사로 법치 허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듯 독선적인 인사권 행사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삼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으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 문 정부 2년 반을 지나며 설마 하고 가슴 졸이며 염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북한에 올인하면서 우리 헌법의 가치를 하나둘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사회주의운동을 한 사노맹 활동을 평범한 일이라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