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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칼럼] 한국 두 개의 갓 끈 떨어져, 한미동맹 느슨, 한일공조 악화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 것

[태영호 Column] 한미동맹 느슨, 한일공조 악화, 끈 떨어져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 '갓' '평양발 경고장'과 중·러 도발… 정부 반응 헷갈리고 우려돼 한·미 동맹과 한·일 공조는 갓끈과 같아 한쪽 끊어지면 쉽게 날아간다는 게 北 전략 지난 한 주간 나라가 전례 없는 외교·안보 불안감에 휩싸였다. 일제로부터 독립해 자주독립 국가로 우뚝 선 지도 70여 년이 지났는데 '구한말 시대가 재현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동해에 빨리 작전 배치하고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 전략·전술 무기 체계를 연속적으로 개발하여 한국의 최신 무장 장비를 '파철(破鐵)'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과 함께 '위력 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는 '평양발 경고'까지 공개 발신했다. 그런데 '권언'과 '위력 시위 사격 소식'이 배합된 조폭식 '평양발 경고장'에 대한 우리 정부 반응이 안이한 것인지 아니면 신중하고 차분히 계산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중·러의 오만함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은 우리의 F-35 스텔스기 등 최신 무장 장비 도입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니, 누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지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미국 등 국제 공동체의 반응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미연합사는 북한 미사일이 한·미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고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서 괘념치 않는다는 반응...